Wednesday, July 19, 2017

서울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일정 시점에 시장에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구분해서 얻는 것이 쉽다면 누구라도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고, 반대로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도 추정할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Price_elasticity_of_demand
https://en.wikipedia.org/wiki/Price_elasticity_of_supply

실제로는 그런 곡선을 구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비슷한 추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상상 속에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가격변동이 생겨도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가격변동이 생겨도 공급의 변화가 크지 않다.

만약 어떤 상품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서 수요, 공급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가격이 변했을 때 거래량은 어떨까?

이것도 어려우니 더 단순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자.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상품의 거래량은 가격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할까?
변하지 않는다.

실제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가격과 거래량의 관련성이 높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수요 and/or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상품을 알고 있다.
일반 상식과는 많이 다르지만, 데이타는 그러하다.

주택거래량과 가격 2 - 누적 전년동월차는 주택가격 전년동월비와 비례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2.html

아래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격지수와 아파트 월거래량으로 그린 그림이다.
가격지수는 국민은행, 2006년 이후 거래량은 감정원에서 받은 것이다.



서울지역의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는 주택전체로 보나, 아파트로 보나 관련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요약하면

월거래량은 월간 가격상승률(mom)에 비례한다.
12개월 누적 거래량(ttm)은 연간 가격상승률(yoy)에 비례한다.

더 간단히 줄이면 '거래량이 가격상승률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보는 것과 다르고, 또한 거래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의 관계를 보는 것과도 다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쓸모없는 논문과 보고서를 양산하는 이유이다.)

가장 간단한 해설은 주택보유자는 '내리면 안 판다'.

주식시장은 많은 경우 가격이 내려도 올라도, 큰 가격변화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이것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이 시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2013년 이후 상승기의 월별 거래량을 가격과 비교한 것이다.
눈으로 그은 선의 기울기는 1%의 가격변화와 12,000채의 거래가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상 언어로 표현해보면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1%의 가격변화가 12,000채의 거래를 낳는다.
1%의 가격변화를 위해 12,000채의 거래가 필요하다.

서로 반대로 해석한 것이지만, 둘 다 가격변화를 중심에 놓은 것이다.

12,000채의 거래가 1%의 가격변화를 낳는다.
12,000채의 거래를 위해 1%의 가격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둘 다 거래를 중심으로 본 것이다.

가격때문에 거래를 하는 사람(정부가 싫어하는 듯)도 있고, 거래를 위해 가격을 추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가격과 거래를 구성한다.
실수요자, 투기자의 두 그룹 집단이 존재해서 가격곡선이 변형되는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렇게 평온한 직선 관계가 항상 같은 기울기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2006년 이후 자료 전체를 표시한 것이다.
거래량 누적치를 써서 노이즈가 적고, 가격전년동월비라서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기 좋고, 실제 얼마나 상승했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두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아래의 우상향 화살표가 13년 이후에 해당한다.
가격 상승이 나타난 이후의 기울기는 9,000/10%이다.
가격 하락이 지속된 시기의 기울기는 10,000/28%(=3,571/10%)이다.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하락과 횡보를 거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거래의 가격탄력성'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10%의 가격상승을 위해 필요한 거래량이 2.5배 (3,571-> 9,000)가 되었다.

주택시장이 '내리면 안 판다'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위 곡선이 공급곡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것을 가격탄력성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이유로 주택 재고가 증가했고, 그래서 2013년 이후 가격탄력성이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아파트가격과 가계부채 7 - 주택싸이클의 개요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8/7.html
수요가 급증해서 재고 부족이 현실화되면 그제서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신규 공급에 2-3년이 걸린다고 해도 단계별 재고가 2-3년을 커버할 수 있다면 가격과 공급과 재고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 초기부터 가격상승을 억제해서 가격상승이 적은 상태로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탄력성이 높은 것처럼 일정시간동안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급부족은 초기가 아니라 일정시간이 지나서 기왕에 공급이 일정정도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고 가격상승은 그제서야 발생하게 된다.

2013년 이후 높아진 공급(재고주택)의 가격 탄력성이 유지된다면 '탄력적인' 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공급이 한계에 왔다면 다시 과거의 곡선으로 회귀할 수 있다.


아래는 2015년 센서스에서 조사된 서울의 주택, 아파트 수이다.

2015년 서울시 주택수 279만3천호
2015년 서울시 아파트수 163만7천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서울에서 해마다 2-3만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전체 숫자는 10년전 고점과 비교해서 멸실을 무시하면 10-20%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것이 충분한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과잉인가?

주택공급부족 이제 해소 중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blog-post_8.html

나는 반대라고 본다.


2008년의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고점대비 2017년의 고점이 몇% 상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된 아파트의 구성이 비슷하면 거래대금도 2.5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의 가격상승을 위해 필요한 거래대금이 2.5배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기왕에 공급된 주택대출의 규모가 말을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아파트가격, 가계부채, 금리 20161013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10/20161013.html

주택금융공사대출로 인한 가계신용/대출의 노이즈로 보정하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총대출은 안정되고 있고 있다.
(참고로 15년말부터 16년말까지 기타대출과 주담대간의 노이즈가 추가되었다. 중간에 숫자가 바뀐듯.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체대출=주담대+기타대출 중에서 전체대출만 의미있는 숫자가 될 수 있다.)


총대출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15년말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흔들 규모나 속도라는 주장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2000년, 2002년의 peak는 it버블, 카드버블을 나타내지만 한국이 그것으로 망하지 않았다.
98년, 08년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총대출 증가율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출증가율이 만 2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로 걱정 안되는 대출은 남들이 걱정하게 두고 다른 점을 확인해보자.

15년말 대출증가율 꼭지가 13%. 이 때 집값상승률은 5%.
07년말 대출증가율 꼭지는 13%. 이 때 집값상승률은 14%.

대출과 집값상승률의 비율이 13/14에서 13/5로 약 2.8배 증가되었다.
거래량과 집값상승률의 비율이 2.5배 정도 증가된 것과 잘 맞는다.
서울과 전국의 데이타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하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대출을 줄여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합쳐보면 2013년 이후 가격상승률 대비 거래량 증가는 공급곡선의 변화로 해석하고, 가계부채증가는 상응하는 수요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요의 증가가 발생했고, 충족시킬 공급이 존재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007년 고점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의 상상처럼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상적인 수요곡선이 유지되는 경우 공급곡선이 현재의 S2에서 과거의 S1으로 이동하고 완만한 가격상승(P1->P2)이 나타난다.

공급곡선 이동에 추가해서 아파트 수요곡선이 급격한 가격상승이 수요를 발생시키는 투기수요 곡선으로 변화한다면, 가격급등(P1->P3)이 나타난다.
(https://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2011/10/illustrated-euro-crisis)
여러 개의 평형점이 존재할 때 불안정한 평형점 주위에서는 가격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통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도 없다.

그러니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지금 그럴 조건이 형성되어 있나?



미분양은 한국에서 주택 재고를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미분양과 주택가격 다시 보기 -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1/blog-post.html 

지방의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분양은 감소하고 있고, 서울의 미분양은 말라붙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은 횡보)

2013년까지 증가된 미분양이 가격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면, 2017년까지 낮아진 미분양은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전세/매매 비율의 증가도 주택 수요증가/공급감소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아파트가격과 가계부채 4 - 전세비율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8/4.html )
이 비율이 16년 초에 고점을 만들었다.
imf직전을 제외하면 이후에 주택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다.

서울에 살아야 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어떻게 귀결되지 알 수 없으나 물가상승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불광불급, 최저임금 16.4% 인상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7/164.html)
물가가 부동산을 밀지, 부동산이 물가를 밀지는 알 수 없으나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5년 후의 평가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시골에서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처지에 남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Monday, July 17, 2017

google play revenue estimate 20170717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6/google-play-revenue-estimate.html



data: http://www.mobileindex.com/market/mindex.asp

7월은 3800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1월의 peak는 5월까지 기준선 수준으로 감소했다.
6월부터 증가한 매출의 경로가 이전과 비슷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비슷한 경로를 취할 경우 전체 누적 매출은 이전 peak의 두배 이상이 될 것이다.


---

---

---

강면욱, 국민연금, 존리, 메리츠


강면욱 CIO의 메리츠자산운용 ‘흑역사’...국민연금의 미래?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68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서 강면욱의 운용능력이나 경영능력이나 검증된 바 없다.
안종범과의 관계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되었다는 낙하산 논란은 당사자가 부인했다.

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강면욱 국민연금 CIO와 관계는..."
http://www.mediapen.com/news/view/205260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당했다는 소문이 도니 기분이 안 좋다”며 “강면욱 CIO가 행사 같은 곳에 잘 안 나와서 그런지 한번도 못 만나봤는데 내게 악감정을 가질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 대표는 강 CIO에 대해 “사람은 좋아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면욱이 전 직장과 후임 대표에 대해 어찌 생각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존 리 대표는 그냥 내 갈길을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존 리가 사람은 좋은 모양이다.

메리츠코리아펀드, '강면욱의 저주’ 풀리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216000190

강면욱의 저주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판단하기 어렵다.

채이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사 난맥, 책임소재 명확히 밝혀야"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19362&section=sc1
특검의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채준규 실장의 역할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당연히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준규 씨를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아직 국민연금 내에 정리될 인사들이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메리츠에 외부의 노이즈가 개입할 여지는 줄었고, 존리와 메리츠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은?

[기자의 눈] 국정기획위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http://news1.kr/articles/?3042475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든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실세들은 연금을 노골적으로 빼먹으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무슨 운용위원회를 만들어봐야, 최저임금 16.4%를 결정하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공익위원들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 정권이 음지에서 행한 협잡과 비교해서 양지에서 점령군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밀어붙인다는 차이를 제외하면 개선된 점은 찾을 수 없다.

나는 향후 국민연금을 철저히 패시브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완전히 인공지능이나 퀀트에게 맡겨서 액티브한 일체의 투자결정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운용 성과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는 최선이라고 본다.



인간이 개입하는 만큼 연금의 독립성은 떨어지고, 빠르게 똥이 될 것이다.







경제학교수, 삼성


기자하다가 경제학교수하는 신*섭이 쓴 삼성의 반도체 역사에 대한 책을 오래 전에 읽어 본 적이 있다.
나름 삼성과 반도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니 아 그 '기자하다 교수하는 슈렉'이라고 요약을 해서 뜨악했었다.

그가 오늘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고 많은 기사에 나온다.

[이재용 재판] 신*섭 교수 “엘리엇 순기능? 가증스럽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1&oid=119&aid=0002198438

'삼성을 말한다'던 김용철 변호사의 책과 증언 등이 공개된 이래 삼성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까발려 졌고, 이재용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또 많은 사실들이 공개되었다.

이전에 추측만 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알려져 있다.
또 금요일 김상조 경제학교수의 증언으로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신*섭 교수의 증언 중에 이제 삼성에 대해 새로운 것은 없다.
들을 가치가 있는 얘기도 없다.
다만 재벌 찬양이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
김상조 교수 증언 내용

http://news1.kr/articles/?30489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4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특검에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식으로 '삼성물산' 대신 '삼성생명' 방식을 추진했다는 걸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더 놀랐던 건 삼성생명이 현금 3조원을 지주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특검이 확보한 삼성 측 계획안의 핵심은 '지주회사'가 분할 전 삼성생명으로부터 금융계열사지분(5조9000억원)과 현금(3조원)·자사주(2조1000억원) 등 11조원을 이전받는 것이었다.
---- 
피고인석의 이 부회장은 이 말을 들은 순간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일이 터지고 난 뒤 수습하는 다른 그룹과 달리, 삼성은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틀어막는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는 유일한 그룹"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김 위원장을 바라봤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4_0000041584&cID=10201&pID=10200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최근 40조원대 삼성전자 자사주를 소각한 것을 보고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707/dh20170714185254137800.htm

그는 이어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을 기아차 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 기아차를 회생시켰다. 정의선의 능력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거의 없다"며 "그에 비하면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에게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3060246615994520&DCD=A00704&OutLnkChk=Y

실제 김 위원장은 장 전 사장 측 임원이 찾아와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에 반대하는 논거를 녹음해 간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합병 추진 등 전략을 짜는 건 김 전 사장 업무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과를 알 수 없게 됐을 때 반대쪽 장 전 사장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대 논리를) 강화하려는 목적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김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김 전 사장이 이사회 결의 전에 삼성물산 합병을 미리 알려줘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묻자 ‘김 교수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전 한성대 교수로 재직했다.






표절




장기적인 추세 확인을 위해 고안한 cumulative pm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다.그러나 요약하면 금리, 물가, 고용지표에서 보이는 미국경제의 secular cycle에 부합하는 초장기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7/ism-pmi-korea-export-20170704.html

'이런' 그림은 지구상에 오로지 한 군데 존재한다.
우연히 비슷한 그림이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labor-market-conditions-index-inferior.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ism-pmi-cumulative.html

lmci를 누적하는 것에서 착안했고 데이타를 연장해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쳤다.
어떤 방식으로 누적할지에 따라 그림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런데 어떤 네이버 블로거가 허락없이, 출처표시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금리와 PMI는 거의 동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물가도 마찬가지.
[출처] 금리의 초장기 순환|작성자 LunarmariA


그림 밑에 본인의 설명까지 붙여서 그냥 그 블로거의 그림이 되어 있었다.
밑에 보니 다른 그림도 그렇게 가져다 쓰고 있었다.

http://blog.naver.com/lunasea12345/221043133476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거들도 대개는 자료의 출처를 표시한다.
데이타에도 그림에도 그렇게 한다.
필요한 경우 허락을 받는다.
법을 떠나 그게 예절이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누군가 내 글, 내 그림, 내 생각을 인용하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표절당하면 그냥 도둑맞은 느낌이다.




Sunday, July 16, 2017

beveridge curve - completion of a loop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beveridge-curve-long-journey.html





fred에서 구할 수 있는 2000년 이후의 자료만으로도 거의 원래의 관계로 회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에 뉴노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hysteresis loop로 나타났던 것이라면, 지금은 그것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ob opening에서 실업율을 추정해보면 약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자연실업률과 관련이 있을까?

1970년 이전 미국 제조업의 전성기 근처,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기록했던 실업률 수준이 3.5% 전후이다.
우연일까?

다른 고용과 물가 지표에서도 뉴 노멀의 노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미국이 3.5%를 찍기 전에 돌아서서 침체로 향하게 될까?

한국내수가 그 전에 이륙해볼 수 있을까?






불광불급, 최저임금 16.4% 인상


최저임금 10000원의 미래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10000.html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다.
우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려면 15-16% 전후로 3번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권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자로 잰 듯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든 평균소득이든 물가보다 월등히 빨리 상승하는 것이라서 실질임금, 실질소득은 과거 초호황기에는 못 미쳐도 상당한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쉬운 일을 과거 정권에서 왜 안 했나? 왜 못 했나?

이명박근혜와 비교하면 다들 싫어할테니 노무현 시절과 비교하자.
2001년-2008년의 최저임금증가율과 실질성장률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  16.6 - 12.6 - 8.3 - 10.3 - 13.1 - 9.2 - 12.3 - 7.2
실질성장    4.5  -  7.4 - 2.9 -   4.9 -   3.9 -  5.2 -  5.5 - 2.8
물가상승    4.1  -  2.8 - 3.5 -   3.6 -   2.8 -  2.2 -  2.5 - 4.7


당시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5%로 현재의 두배였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1%로 실질성장률의 두배를 조금 넘는다.

최근 몇년간 성장률은 2%대로 낮아졌고, 올해는 2번이나 수정을 했어도 3%를 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향후 3년간 16% 전후로 증가하면, 실질성장률의 5-6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과거의 성장률과 미래의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문재인 시절의 성장률 전망은 최저임금 전망에 맞추어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8.1 - 7.3 - 16.4 - 16.0 - 16.0 -  (  ) - (  ) 
실질성장  2.8 - 2.9 -   7.0 -   7.0 -   7.0  -  (  ) - (  )
물가상승  1.0 - 2.0 -   4.0 -   4.0 -   4.0  -  (  ) - (  )

(2020년 이후 한국경제는 미국, 중국 다음 3위 정도 될 듯. 손이 떨려 채울 수가 없음.)

나는 최저 임금을 3년 연속 16%씩 올려서 만원에 맞추는 것은 현 정권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내심 3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1년에 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해내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그럼 실질성장률 7%는 어떤가?
그것을 2002년의 성장률 7.4%가 보여준다.
한국이 한다면 하는 것이다.
한 해는 가능하지만, 두해이상 연장할 수 있나?
2003년의 성장률 2.9%는 정부, 국민, 금융사 어느 한쪽만 미쳐서는 뽕먹은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금융사가 미친듯이 돈을 푸는 것 뿐 아니라 국민도 미쳐서 계속 빚을 내고, 소비하는 싸이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브릭스의 어마어마한 성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한국은 다시 호황에 진입한다.
그러나 한국정부, 기업, 국민의 힘만으로 4-5%의 성장률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년 한국이 7% 성장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성장률을 만들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와 국민이 미쳐야 한다.
한 해만 미치면 빠르게 침체에 빠져들 수 있으니 적어도 2-3년 이상 뽕먹는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
(수출뽕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23.html)
신기하게 한국에는 뽕먹은 것처럼 미친듯 성장하는 수출이 존재한다.
미친 수출이 미친 내수와 번갈아가며  달리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뒷받침하는 성장.
가능하다.

한발 양보해서 6%정도의 성장도 참을 수 있다.
그래서 2020년까지 20%에 가까운 실질성장을 만들어 낸다면 최저임금 50-60%의 증가는 차차로 감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고민하는 것이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돈이 풀려도, 임금이 올라도, 실업률이 낮아져도, 물가가 잘 안 오른다.
통화유통속도가 낮아진 것인 문제인지, 생산성이 낮아진 것이 문제인지, 노인취업은 늘고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이 문제인지 말이 많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잠재성장률, 자연실업률, 자연이자률이 사상누각에 가까운 것이었을 가능성도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 물가와 관련된 여러가지 수수께끼는 2011년부터 슈퍼싸이클을 마감하고 하락추세에 진입한 원자재로 설명할 수 있다.
유난히 기름값만 14년까지 높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은 차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실질성장은 높게 물가상승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보다는 물가가 변동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쉽다'.
왜?
2000년 이후 벌어진 원자재 슈퍼싸이클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과거가 반복된다면 대략 20년쯤 지나야 다시 그런 시절이 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름값이 50불 전후에서 15년 쯤 추세없이 높은 변동성만을 보인다면 전세계 물가는 1970년, 2000년대처럼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
또한 달러 혹은 화폐의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어렵다.

이러면 물가가 상승하기 어려우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명목성장률 = 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에 어울리는 명목성장률 10 -11%정도가 현 정권에서 유지될 때,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수 없다면 실질성장률이 더 크게 상승해야 한다.
온 국민이 미치면 실질 성장률이 한번은 6-7%를 찍을 수 있을 것이지만, 더 높은 성장률도 어렵고 몇년에 걸친 고성장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높은 물가상승률로 명목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성장률이 4%를 유지한다면 물가는 3년간 6-7%를 유지할 것이다.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물가상승률에 기름값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달러기름값이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이 오르려면 원화약세가 필요하다.
약 1400원 정도까지 절하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발생하든,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든,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그 전에 나올 것이다.

만약 환율도 기름값도 안정된다면?
무엇이 물가를 올려서 명목성장을 유지할까?

현 정권이 특별히 고강도로 관여하는 경제 관련 정책 중에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있다.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집값도 잡고, 물가도 잡고, 불평등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목성장률을 높이는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나는 현정권이 뺑끼를 쓰고 있다고 본다.
아니면 정권 내에서 손과 발과 머리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명분이 있는 모든 것을 던져놓고 국민이 고르면 나중에 한 놈만 디립다 패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누군가 일사분란하게 저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면, 실질성장률 7%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명박근혜가 내새웠다가 포기한 그 공약이다.)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질성장률이 증가하는 마법 경제학이 실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광불급.

1) 미친 목표를 미쳐서 달성한다.
2) 미친 논리를 미쳐서 이해한다.
3) 오른쪽으로 미치고 왼쪽으로 미치는 것은 통한다.

3년까지 필요없고 아마 2년 내에 셋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