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6, 2017

불광불급, 최저임금 16.4% 인상


최저임금 10000원의 미래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10000.html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다.
우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려면 15-16% 전후로 3번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권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자로 잰 듯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든 평균소득이든 물가보다 월등히 빨리 상승하는 것이라서 실질임금, 실질소득은 과거 초호황기에는 못 미쳐도 상당한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쉬운 일을 과거 정권에서 왜 안 했나? 왜 못 했나?

이명박근혜와 비교하면 다들 싫어할테니 노무현 시절과 비교하자.
2001년-2008년의 최저임금증가율과 실질성장률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  16.6 - 12.6 - 8.3 - 10.3 - 13.1 - 9.2 - 12.3 - 7.2
실질성장    4.5  -  7.4 - 2.9 -   4.9 -   3.9 -  5.2 -  5.5 - 2.8
물가상승    4.1  -  2.8 - 3.5 -   3.6 -   2.8 -  2.2 -  2.5 - 4.7


당시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5%로 현재의 두배였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1%로 실질성장률의 두배를 조금 넘는다.

최근 몇년간 성장률은 2%대로 낮아졌고, 올해는 2번이나 수정을 했어도 3%를 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향후 3년간 16% 전후로 증가하면, 실질성장률의 5-6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과거의 성장률과 미래의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문재인 시절의 성장률 전망은 최저임금 전망에 맞추어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8.1 - 7.3 - 16.4 - 16.0 - 16.0 -  (  ) - (  ) 
실질성장  2.8 - 2.9 -   7.0 -   7.0 -   7.0  -  (  ) - (  )
물가상승  1.0 - 2.0 -   4.0 -   4.0 -   4.0  -  (  ) - (  )

(2020년 이후 한국경제는 미국, 중국 다음 3위 정도 될 듯. 손이 떨려 채울 수가 없음.)

나는 최저 임금을 3년 연속 16%씩 올려서 만원에 맞추는 것은 현 정권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내심 3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1년에 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해내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그럼 실질성장률 7%는 어떤가?
그것을 2002년의 성장률 7.4%가 보여준다.
한국이 한다면 하는 것이다.
한 해는 가능하지만, 두해이상 연장할 수 있나?
2003년의 성장률 2.9%는 정부, 국민, 금융사 어느 한쪽만 미쳐서는 뽕먹은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금융사가 미친듯이 돈을 푸는 것 뿐 아니라 국민도 미쳐서 계속 빚을 내고, 소비하는 싸이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브릭스의 어마어마한 성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한국은 다시 호황에 진입한다.
그러나 한국정부, 기업, 국민의 힘만으로 4-5%의 성장률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년 한국이 7% 성장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성장률을 만들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와 국민이 미쳐야 한다.
한 해만 미치면 빠르게 침체에 빠져들 수 있으니 적어도 2-3년 이상 뽕먹는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
(수출뽕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23.html)
신기하게 한국에는 뽕먹은 것처럼 미친듯 성장하는 수출이 존재한다.
미친 수출이 미친 내수와 번갈아가며  달리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뒷받침하는 성장.
가능하다.

한발 양보해서 6%정도의 성장도 참을 수 있다.
그래서 2020년까지 20%에 가까운 실질성장을 만들어 낸다면 최저임금 50-60%의 증가는 차차로 감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고민하는 것이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돈이 풀려도, 임금이 올라도, 실업률이 낮아져도, 물가가 잘 안 오른다.
통화유통속도가 낮아진 것인 문제인지, 생산성이 낮아진 것이 문제인지, 노인취업은 늘고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이 문제인지 말이 많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잠재성장률, 자연실업률, 자연이자률이 사상누각에 가까운 것이었을 가능성도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 물가와 관련된 여러가지 수수께끼는 2011년부터 슈퍼싸이클을 마감하고 하락추세에 진입한 원자재로 설명할 수 있다.
유난히 기름값만 14년까지 높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은 차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실질성장은 높게 물가상승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보다는 물가가 변동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쉽다'.
왜?
2000년 이후 벌어진 원자재 슈퍼싸이클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과거가 반복된다면 대략 20년쯤 지나야 다시 그런 시절이 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름값이 50불 전후에서 15년 쯤 추세없이 높은 변동성만을 보인다면 전세계 물가는 1970년, 2000년대처럼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
또한 달러 혹은 화폐의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어렵다.

이러면 물가가 상승하기 어려우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명목성장률 = 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에 어울리는 명목성장률 10 -11%정도가 현 정권에서 유지될 때,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수 없다면 실질성장률이 더 크게 상승해야 한다.
온 국민이 미치면 실질 성장률이 한번은 6-7%를 찍을 수 있을 것이지만, 더 높은 성장률도 어렵고 몇년에 걸친 고성장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높은 물가상승률로 명목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성장률이 4%를 유지한다면 물가는 3년간 6-7%를 유지할 것이다.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물가상승률에 기름값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달러기름값이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이 오르려면 원화약세가 필요하다.
약 1400원 정도까지 절하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발생하든,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든,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그 전에 나올 것이다.

만약 환율도 기름값도 안정된다면?
무엇이 물가를 올려서 명목성장을 유지할까?

현 정권이 특별히 고강도로 관여하는 경제 관련 정책 중에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있다.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집값도 잡고, 물가도 잡고, 불평등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목성장률을 높이는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나는 현정권이 뺑끼를 쓰고 있다고 본다.
아니면 정권 내에서 손과 발과 머리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명분이 있는 모든 것을 던져놓고 국민이 고르면 나중에 한 놈만 디립다 패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누군가 일사분란하게 저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면, 실질성장률 7%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명박근혜가 내새웠다가 포기한 그 공약이다.)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질성장률이 증가하는 마법 경제학이 실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광불급.

1) 미친 목표를 미쳐서 달성한다.
2) 미친 논리를 미쳐서 이해한다.
3) 오른쪽으로 미치고 왼쪽으로 미치는 것은 통한다.

3년까지 필요없고 아마 2년 내에 셋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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