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0, 2017

자유주의자 문재인


한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그래서 그들의 작명에는 자유한국당, 자유총연맹, 자유기업원, 자유민주연합 등 자유가 단골레퍼토리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격적으로 자유주의를 옹호하거나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편

한국의 좌파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이해도와 관계없이 적대감을 보인다.
실제로 좌파들은 자신들의 적에게 어떻게든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라고 낙인을 찍기 위해 노력한다.
극단적인 예로 노무현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무현의 추종자, 지지자들은 노무현을 미국 신자유주의 전파의 하수인으로 여겼고 등에 칼을 꽂았다.


그런데 

서구의 언론들이 문재인을 자유주의자(liberal)라고 칭한다.
나는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그들이 문재인에게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 전까지 문재인이 자유주의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Moon Jae-in: South Korean liberal claims presidency win
http://www.bbc.com/news/world-asia-39855956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wins South Korean election by landslide - exit poll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5/09/liberal-candidate-moon-jae-in-wins-south-korean-election-landslide/

Liberal Moon Jae-in wins South Korean election: Exit polls
http://www.cnbc.com/2017/05/09/exit-polls-show-liberal-moon-jae-in-is-expected-to-win-south-koreas-presidency.html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유일까?
아니면 자유주의자 노무현의 동료로서 국정에 참여한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호칭일까?

80년대 이후 30여년간 전세계에 미국주도하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지만, 트럼프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에는 방향이나 속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시장이 가졌던 최대한의 자유는 전성기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장은 그만한 권력을 가진 적이 없다.
재벌이나 정치권이나 그들의 카르텔이거나 누구이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소수에게 권력이 있었다.
만약 문재인이 노무현과 같은 자유주의자라면 소수가 통제하던 시장의 권력을 정부가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게 넘겨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공약은 시장의 자율성 회복보다는 시장의 통제에 방점이 있다.
정부의 개입이 이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보다 더 큰 정부와 더 많은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진보 중 자유주의자는 손에 꼽힌다.
대부분은 전체주의자의 범주에 포함될만한 사람들이고, 자유주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나라에서 노무현은 자유주의자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노무현이 멋있는 것은 그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한 문재인은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평등주의자이다.

한국의 보수에게 자유주의자라는 호칭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그런 호칭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당하다.

문재인은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시장에 자유를 돌려줄 사람도 아니다.
광장의 자유는 문재인이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회복했으니 논외이다.



----------------------
아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일부이다.
어디가 자유주의자다운가?


http://policy.nec.go.kr/data/20170416205303235_1.pdf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 목표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목표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마음편하게장사할수있는경제적사회환경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